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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21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기부금품법의 적용 예외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전문위원은 “국가가 출자, 출연해 설립한 법인 혹은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기부행위가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일 수...

2024-01-02 17:10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비심사를 마친 14곳의 상임위 중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6곳의 상임위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의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

2024-01-02 05:00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

중앙부처에서는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협력국장, 국가기록원장,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거쳐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공직생활 이후엔 충북대학교 석좌교수, 강동대학교 초빙교수를 지냈고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분과 위원장과 지방행정의 달인 심사위원장, 2016 ICA 서울총회 자문위원장을...

2023-12-29 14:27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국립정신건강센터 초대 정신건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국가 정신건강 정책 수립을 지원했으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도입해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실무를 지휘했다. 정부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4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2023-12-29 06:00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11월엔 '방송 장악' 책임을 물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2차례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 극한 공방을 벌였다. 불똥은 나라 살림과 민생법안에 튀었다.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만...

2023-12-28 16:40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해 27일...

2023-12-28 10:26
선관위,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차단"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이 부여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수검표 절차 도입 등을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 확보와 적정한 투·개표장소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범국가 차원에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12-27 20:12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귀국 후인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을 거쳐 정권 출범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행정관을 거쳐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다. 박 전 차장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내던 2006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장...

2023-12-27 10:41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혁신위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업계 관련 협회나 단체 추천을 받은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17명의 민간위원은...

2023-12-27 06:00
개인정보위, 행정·사법 176개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행정·사법 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개선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2023-12-21 10:00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교육 과정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택시업 종사 희망자의 수강신청 애로 해소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통지‧반환 절차를 법제화해 주민들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개선 △음향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이전 제작된 무소음 전기차에 대해 음향발생장치 설치를 활성화해 보행자 안전 강화 등의 정책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0 16:55
‘서울 출퇴근러’가 ‘기후동행카드’를 알차게 쓰는 법 [이슈크래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K패스를 기반으로 2024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죠. 서울시 입장에선 잠재적 정기권 최대 수요처인 경기도민이 기후동행카드에 동참하지 않는 셈입니다. 이에 수도권 시민이라면 기후동행카드, 더 경기패스 등 양 정기권의 서비스 지역과 가격, 이점 등을 잘 따져 보고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세훈...

2023-12-20 16:12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관계 기관의 차관 및 고위 공무원이 참석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역할이 정부에 있다"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2023-12-20 15:59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이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2023-12-20 09:50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에 유희종 국장 임명

유희종 소통총괄비서관은 1965년 생으로 전북 전주 출신이다. 전주 우석고와 중앙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국토해양정책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기획총괄국장, 안전환경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총괄과장,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지냈다.

2023-12-17 18:21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대신 시민법정은 아파트 내 흡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흡연관리위원회 설치 지침 배포 등을 시정(市政)에 반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갈등 보다는 상호 이해가 해결책"이라는 열린 결말이다. 15일 수원시 원천동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공동주택 흡연 갈등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시민배심법정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2023-12-1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대한상의), 15:00 공정거래협약 모범 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석간) △’23년 고용영향평가...

2023-12-17 10:05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규제개혁위원회는 더 큰 덩어리 규제 해소로 중소기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연구원 박정수 선임연구위원은 오랜 기간 규제혁신에 대한 정책 연구와 자문을 진행해 산업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남도마켓 양승우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고용노동부 진영훈 행정사무관은 인력‧안전분야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를 발굴·개선한...

2023-12-13 17:49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2023-12-11 14: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스마트 안전장비 가이드북 발간 △신산업 창업기업 지원 MOU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우수기업...

2023-12-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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